[사이드 뉴스] 가짜 손소독제 기승…함량미달·무허가 업체 적발 外
오늘의 입니다.
▶ 가짜 손소독제 기승…함량미달 적발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국내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에탄올 함량 등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에탄올 함량이 미달되거나 가짜로 '의약외품' 표시를 한 사례를 적발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조사결과 한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차량 세정제 공장에서 가짜 제품 8만여병을 제조해,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현역 병사, 선임병 부탁에 수능 대리 응시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의 한 부대에 근무하는 A 상병은 지난해 11월 휴가를 나와 당시 선임병인 B씨를 대신해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수험표에는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공익 제보를 통해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국방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홍익대 점거농성 청소노동자 유죄 확정
2017년 홍익대학교 안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노동자 2명의 벌금형도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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